中 국방백서 발표 “국가해양권익 수호·무장충돌 대비”

중국군은 26일 “국가주권과 안전, 국가해양권익 수호를 강화하고 무장충돌과 돌발사건에 대한 준비(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에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 갈등과 관련해서는 “미국 측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며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하라고 압박했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현지시간) 베이징(北京)에 있는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자국의 국방전략과 국방발전 비전 등을 담은 2015년 국방백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국군은 이번 백서에서 “중국이 다원화하고 복잡한 안보위협에 여전히 직면하고 있으며 외부의 저항과 도전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중국이 직면한 상황과 각종 안보 위협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중국군은 이와 관련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 △일본의 전후체제 탈피 시도 및 군사안보 정책의 대규모 조정 △중국 영토에 대한 개별국가의 도발 행위 △한반도 및 동북아의 불안정한 요소 △테러리즘, 분열주의, 극단주의 활동 등을 거론했다.

또 “공고한 국방과 강대한 군대는 중국 현대화 건설의 전략적 임무며 이는 국가 평화발전의 안전을 보장한다”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군은 이번 백서에서 “‘적극적 방어전략정책’은 중국공산당 군사전략사상의 기본점”이라고 설명하며 중국 주권을 위협하는 외부의 도전에는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구사하겠다는 점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산하 작전부의 장위궈(張玉國) 대교(우리 준장격)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범하면 우리는 이를 필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군은 공산당의 영도와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 수호, 국가주권·안보·발전이익 수호, 국가발전의 중요한 전략적 기회 수호, 지역 및 세계평화 수호 등을 결연히 수호해야 할 ‘4대 항목’으로 거론했다.

중국군이 수행할 ‘8대 전략적 임무’로는 돌발사건 및 군사위협 대응, 국가 영토·영공·영해 주권 및 안보에 대한 효과적인 수호, 조국통일 수호, 새로운 영역의 안보 및 이익 수호 등이 제시됐다.

장 대교는 “중국군은 새로운 국가발전 요구에 따라 인터넷, 우주항공 안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백서는 중국군의 '군사력건설발전', '군병종과 무장경찰부대 발전', '군사력건설조치, '군민융합심도발전' 등 국방력 강화 현황도 개괄했지만, 병력 운용 현황이나 무기보유 현황 등은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양위쥔(楊宇軍)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군이 ‘대외팽창’ 전략을 추구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외팽창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의 기본적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양 대변인은 또 최근 중국의 남중국해 일대에 대한 인공섬 건설을 놓고 긴장이 고조되는 것과 관련, 이번 긴장상황이 최근 수주 사이에 갑자기 발생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유관국가(미국)가 중국의 관련 해역에 대한 저공비행 비율을 증가시킨 것이 이유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또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부각하고 중국군대를 모함하며 긴장 국면을 조성하려는 자들이 있다”면서 “미국은 상대의 핵심이익을 존중하기를 원한다”고 미국을 비판했다.

중국은 1998년 처음으로 국방백서를 펴낸 이후 2년에 한 번씩 이 백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이번 백서는 통산 9번째로 특정 주제 형식의 국방백서로는 두번째다.

중국군이 ‘군사전략’을 주제로 국방백서를 발표하게 된 배경에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대외적 확장 행보에 세계 국가들의 경계감이 높아진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시진핑(習近平) 체제 들어 ‘강군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전방위적 국방개혁과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역에서 본격적인 인공섬 건설에 착수하며 미국, 일본, 동남아 국가들과 신경전을 거듭하고 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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