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청년들에게 이렇게 해도 되나?” 朴대통령 “기성세대 기득권 조금씩 양보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4대 부문 구조개혁과 함께 부패청산을 비롯한 정치·사회개혁이라는 이 시대에 꼭 해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에 내각을 이끌어 나갈 국무총리 후보자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지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와 국회인준 절차를 거쳐 국민적 요구인 이 막중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황교안 내각 체제를 뒷받침할 국무위원들을 향해 "새 각오로 경제살리기와 국가혁신 작업에 가일층 매진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5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개혁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 "이번 국회에서는 꼭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여야에서도 의견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진통 끝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오랫동안 계류된 민생법안 중 합의가 안 된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이라도 통과시켜 주셔서 우리 젊은이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년 연장으로 청년의 고용절벽 우려가 점차 커지는 상황"이라며 "한쪽에서는 청년고용창출을 위한 법안이 계속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노동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청년들의 미래는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인 이 소중한 청년들에게 계속 이렇게 해도 되겠는지…"라며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더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결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그동안 노사정은 노동개혁 추진 방안을 논의하면서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우리 청년들의 절박한 상황을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미루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노사정) 협의에서 노사 모두 임금피크제의 도입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협의 내용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를 확산해 민간부문 변화를 선도해야 하고, 노동시장 경직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여러 개혁 조치도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 지도자는 노동개혁 논의과정에서 조직 안팎의 반목과 갈등으로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성세대의 기득권을 조금 양보해서라도 우리 아들딸에게 희망을 주는 소명의식과 용기"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따라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서 세대간 상생의 노동개혁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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