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해임-공무원연금 개혁안 연계” 막판 쟁점 급부상...본회의 이틀 남았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한(28일)이 26일로서 이틀 앞으로 다가오자 여야 막판 협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오는 28일 예정된 5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 박근혜 정부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다시 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다.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휴일인 25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를 위한 조율에 나섰다.
26일에는 양당 유승민, 이종걸 원내대표가 회동을 열어 막판 담판에 나설 방침이다.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함께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각종 법률안 통과를 놓고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와 야당이 해임을 요구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협상의 핵심 쟁점이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문 장관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상정에 호응이 없으면 나머지 구체적인 안건에 대한 협의도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여당은 해임건의안 상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문 장관은 여야 합의안이 나왔을 때 잘못된 통계 수치 등을 내서 합의안을 깨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면서 "문 장관이 그대로 간다면 공적연금 강화 과정에서도 무력화를 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합의문에 '여야 정치권, 정부의 책임자들의 신중한 언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는 수준에서 야당을 설득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문 장관 해임건의안을 공무원연금 개혁이나 다른 법안과 연계할 경우 28일 본회의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대타협기구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학자들은 24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나 공무원연금을 우선 처리한 후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 정치인은 배제하고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김연명 중앙대 교수 등 여야가 추천했던 연금 전문가 1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26일 국회 연금 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강기정 의원의 회동에 논의 결과를 건의서 형식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학자들 논의 결과만 본다면 상대적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지대로 가는 모양새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부분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갔던 5월2일 합의를 이끌었던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5·18일 기념식과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25일 석가탄신일 행사에 며칠 간격을 두고 만나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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