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서 여야 ‘밀린 법안’ 처리 가능할까

5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코앞에 둔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에 대한 물밑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밀린 입법 과제를 어디까지 수행해낼지는 미지수다. 이번에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임시국회가 문을 닫을 경우 ‘정치실종’을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을 전망이다. 싸늘한 국민 시선을 의식한 듯 여야는 이견을 상당 부분 좁혀나가고 있지만 돌발 변수로 또 다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대 쟁점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명시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거듭하던 여야가 최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기 때문이다. 50%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표기하지 않는 대신 앞으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는 것을 담보하는 방식이다.

다만 최고위원회의나 의원총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여야 지도부가 각각 당내 강경파들을 설득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새누리당으로선 청와대의 기류 또한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회마저 놓치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추진 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지난 번 무산되기 전에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또 실패하면 정말 기약이 없다”고 했다.

막판 변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문제다. 야당은 국민연금 강화안과 관련해 “은폐 마케팅”이라고 하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던 문 장관의 사퇴를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5일 “복지부 장관으로서 소임을 완전히 잃은 복지부 장관은 향후 공적연금 합의 및 논의 과정에서도 엄청난 난관과 걸림돌이 될 뿐”이라며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정부와 청와대, 여당이 내줘야만 논의의 전제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문 장관의 사퇴 요구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공세에 밀리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문 장관의 거취는 전혀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입법 제로’ 오명까지 뒤집어쓰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전자 결재를 하지 않아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56개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56개 법안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소액 투자자를 모집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을 추가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상당수를 가짜 민생 법안으로 보고 협조적이지 않다. 여야 원내대표는 조만간 만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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