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헌법을 장식품 취급하고 있다” 조국 ”황, 헌법 위에 국보법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는 2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황교안, 국보법을 헌법보다 우위인 사실상 최고규범으로 보고 있다”며 “그의 책 <국가보안법>은 헌법을 장식품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인권법의 정신을 아예 부재하다”고 적었다.

조 교수는 이어 “황교안, 노동법의 교회 적용을 거부한다”며 “그의 책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은 해고된 선교원 유아교사가 교회 상대 부당해고소송에서 승소한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비판한다. 교회법 존중의 미명 하에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부정한다”고 적었다.

이어 “가수 유승준의 병역 문제에 대한 관심의 반만이라도 법무부장관이자 총리 후보인 황교안의 병역 문제에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황교안의 군면제질병은 '만성담마진'. 2002-12년 10년간 이 병으로 면제를 받은 이는 4명. 불면의 고통이 수반될 지경이어야 면제. 황은 군면제 다음해 사시 합격. 초인적 정신력?! ”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총리 후보로 황교안 지명. 독실한 보수 기독교 신앙을 가진 초강경 공안검사로 박근혜의 통치철학을 체화하고 있는 사람이다.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이 가히 짐작된다.

이어 조 교수는 “5월 23일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모두 '친(親)노무현'이다”라며 ‘서거 6주기 다시 듣는 노무현 어록’ 영상을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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