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수활동비 매년 80억~90억원, 개선 목소리 높아져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으로 불리는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다. 매년 80억~90억원 가량의 돈이 사용되는데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국회의원들의 ‘눈먼 돈’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논란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자신들의 비위 의혹을 해명하면서 돈의 출처로 특수활동비를 거론해 불을 지폈다.

국회는 통상 의원 정책 개발, 의원 연구 단체 지원, 의원 외교 활동 지원 등 7개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한다. 각 상임위원장의 경우 한 달에 1000만원, 특위 위원장은 대략 600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위원장의 경우 다른 상임위원장보다 받는 액수가 훨씬 많다.

원내 활동지원 명목의 예산도 있다. 국회는 의석 비율로 나눠 각 당의 원내대표에게 특수활동비를 지급한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교섭단체 지원 명목으로 1년에 12억원, 한 달에 1억원 정도를 양당이 나눠쓴다”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2011~2013년 국회 결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특수활동비로 사용된 금액은 평균 80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국회는 올해도 관련 예산을 83억원 가량 책정했다.

문제는 이 돈을 영수증 없이 사용해도 된다는 점이다. 특수활동비는 별도의 수령 통장을 개설해 받지만 사용 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할 필요가 없어 사용이 자유롭다. 국회도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홍 지사와 신 의원이 특수활동비를 남겨 생활비로 썼다고 언급한 이유도 용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특수활동비를 규제하거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지난해 4월 국회의원들이 받는 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윤리실천특별법을 발의했지만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야당 때부터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쓰자고 주장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만 되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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