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특보 겸직 ,국민정서 고려?”鄭의장, “빠른 시일내 결정”

정의화 국회의장은 19일 주호영·김재원·윤상현 등 새누리당 의원 3명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겸직 허용 여부를 가능한 이른 시일 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전날 현역 국회의원의 정무특보 겸직 허용 문제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나 위원 8명의 의견이 정확히 4대 4로 엇갈림에 따라 이제 '공'은 정 의장에게 넘어간 상태다.
정 의장은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정 시기를 묻는 질문에 "이런 일은 가능한 빨리 (결정)하는 게 좋다"면서 "말 그대로 가능한 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정 의장은 "22일에 (윤리심사자문위로부터) 보고가 오면 그때부터 고민을 제대로 해보겠다"면서 "아직 보고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앞서 지난 3월 '세종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국회의원이 행정부 수반의 보좌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에 어폐가 있지 않은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원론적 이야기를 했었다"면서 의미 부여를 경계했다.
국회법은 공익을 위한 무보수 명예직은 현역 의원이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무특보가 명예직이냐'와 '입법부의 현역 의원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게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전날 윤리심사자문위에서도 정무특보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에서 찬반 의견이 4대 4로 갈렸다.

정 의장은 22일 제출될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서의 법률적 검토 의견과 더불어 국민 정서도 함께 고려해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검토할 때 정무특보 겸직이 가능하더라도, 국민이 받아들일 부분과 윤리적 문제도 정 의장이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 의장은 해당 의원 3명도 직접 만나 의견을 들어보고, 이들의 정무특보 겸직 허용 문제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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