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의 손에 달렸다?” 국회 윤리자문위, 대통령 정무특보 3인방 겸직허용 “4대 4”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어 주호영·김재원·윤상현 등 새누리당 의원 3명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겸직 허용 논란에 대한 심사를 마친 결과 위원 8명의 의견이 정확히 절반씩 갈렸다고 밝혔다.

손태규 자문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정무특보가 공익을 위한 '무보수 명예직'이라 겸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위원이 4명, 무보수 명예직으로 보기 어려워 겸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위원이 4명이라고 전하면서 "법적 시한인 오는 22일까지 이런 의견서를 정의화 국회의장에 내고, (정 의장이)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 정무특보 겸직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 통보한다. 공익을 위한 명예직이거나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자리 등 겸직 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들 세 의원은 두 개의 자리 중 하나를 휴직하거나 사퇴해야 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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