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우리에게 가장 큰 안보 우려 사항” 케리 장관, 추가 제재 논의중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을 잇따라 갖고 북핵 문제와 함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위협에 대한 확고한 공조를 확인했다.

특히 케리 장관은 북한의 잇따른 군사적 도발 위협과 공개처형 등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압력 가중'과 함께 안보리 제재 가능성을 언급, 북한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더욱 긴박하게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케리 장관은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추구하면서 위협하고 있다. "며 "북한의 도발과 핵프로그램에 대해 한미간 전혀 이견이 없다. 북한은 우리에게 가장 큰 안보 우려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사회는 북한의 여러 악행에 대해 계속 초점을 맞춰야 하고, 압력을 더욱 가중시켜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라면서 "한미는 북한의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완전히 결단력 있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의 행동은 점점 안보리의 감시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그런 회부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북한의 행동이 점점 나빠지면 그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제재 강화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다 의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이 아주 구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력을 위해 추가적 조치를 취한 것이 사실이고, 상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 및 국경관련 조치를 취했다"면서 "우리가 보조를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느냐, 그런 목적으로 제가 이곳에 왔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SLBM 시험발사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시스템이라든지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그것의 또 다른 사례로 볼 수 있고, 매우 도발적이고, 유엔이나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최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등을 거론하며 "김정은의 행동, 성격과 연계되는 것이다. 가장 말도 안 되는 핑계로 공개처형이나 숙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가장 없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유엔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케리 장관은 "북한은 비핵화 쪽으로 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협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유엔 제재조치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고 중국에도 다녀왔지만 다음 조치는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추가 압박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북한은 이란이 선택한 방향과 상당히 다르다"면서 "6월까지 이란과 최종 핵협상이 타결되면 북한에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전향적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케리 장관은 "이제 우리가 압력을 더 가하고, 제재조치라든지 그외 다른 수단을 통해서 (북한이) 상당히 위험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방향"이면서도 "미국은 갈등을 추구하지 않는다.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고 대화의 문도 여전히 열어놨다.

케리 장관은 특히 미일 새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우려 가능성에 대해 "지침은 한국과 미국, 일본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이를 어는 누구도, 단 한 순간도 의심해서는 안된다"면서 "대한민국이 승인하지 않는 행동은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 "한일 양국이 민감한 역사 문제에 대해 자제심을 갖고 대처하고 계속 직접 대화하며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길 촉구한다"며 "치유받을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을 찾길 바라며 그것이 우리의 정책이고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인신매매'라고 표현한 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일본군이 성적 목적으로 여성을 인신매매한 이런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아주 무자비한 인권 침해, 잔혹하고 끔찍한 침해라고 이야기해 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케리 장관은 "미국은 인접국과 좀 더 튼튼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좋은 방식으로 과거사 문제에 접근하라고 계속 일본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병세 장관도 "이번 회담에서 최근 북한이 핵, 미사일, 재래식 수단 등을 동원해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하는 위협과 도발의 심각성뿐 아니라 최근 전개되는 북한 내부 정세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에 주목했다"면서 "한미간 대북 정책공조와 연합 억지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북한 문제에 있어 '특효약'은 없지만 우리의 튼튼한 억지력과 강력한 압박, 외교로 우리는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하도록 중러를 포함한 5자간 긴밀한 협력하에 보다 강력한 압박과 보다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윤병세 장관은 "최상의 상태에 있다"고 말했고, 케리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케리 장관은 이날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해 미군 장병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고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다른 것들에 관해 말하는(talking about) 이유"라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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