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회담] 케리 “北 도발에 韓·美 이견 추호도 없어… 중국도 추가제재 공감할 것 ”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18일 한·미 외교장관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미는 물론 중국도 대북 추가제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강력히 피력했다. 아울러 확고한 대북 억지력과 함께 긴밀한 한·미 동맹 관계를 집중 부각했다.

◇북한은 최대 안보 위협… 중국도 제재에 동참하고 있어=케리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북한 체제를 비난했다. 그는 “북한의 행동은 어떠한 기준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러한 폭정을 하는 곳은 없다. 일부 고위층뿐 아니라 자국민 전체를 억압하고 굶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케리 장관은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중국은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북한에 제재를 취해 압력을 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북한에 추가 제재를 취할 것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케리 장관은 “제재 강화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이라면서 “오는 6월 워싱턴에서 중국과 안보·경제 관련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및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으로 드러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공포정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과 체제 불안정이 향후 동북아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케리 장관은 “미국은 갈등이 아닌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며 “6월 이란과의 핵협상이 타결된다면 북한에 좋은 예가 될 것으로 본다. 좀 더 진전된 행동으로 규범에 맞게 국제사회에 편입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북한의 변화를 촉구했다.

◇한·미 동맹 강화로 북한 문제 대처=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 잇따른 도발과 관련,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한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미 양국은 추호의 이견도 없다”며 “이는 모든 대북정책에서 한결같다. 양국은 동북아의 다른 국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원칙 있는 외교를 중심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 동맹을 현대화시켜 북한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어떤 위협에도 결단력 있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이번 회담에서 최근 북한이 핵, 미사일, 재래식 수단 등을 동원해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하는 위협과 도발의 심각성뿐 아니라 최근 전개되는 북한 내부 정세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에 주목했다”면서 “한·미 대북 정책공조와 연합 억지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장관과 케리 장관은 한·미 동맹에 대해 각각 “최상의 상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동맹”이라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한국 동의 없는 자위대 파병은 결코 없을 것+역사 문제는 구체적 언급 피해=케리 장관은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과 관련, 국내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들에 대해선 적극 해명하기도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방미 이후 미·일 ‘신(新) 밀월’ 관계가 형성되면서, 한국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케리 장관은 가이드라인과 관련, “아주 오랜 시간 한국과 협의를 거쳐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이드라인은 지역 안보를 강화하고 한·미·일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침”이라며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단 한 순간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일간 과거사 갈등에 대해선 “민감한 역사문제에 대해 자제심을 갖고 대처하길 바란다”면서 “양국이 수용할만한 해결책을 찾아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길 바란다. 그것이 미국의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아베 총리의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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