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 높인 당정청 회동’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출구 찾을까

여권이 교착 상태에 빠진 공무원연금 개혁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나섰다. 당초 예정됐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고위 당정청 회동으로 격상시켜 의견 조율을 하기로 한 것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된 뒤 불거진 당청 갈등 논란을 먼저 수습하고 야당과의 협상에 속도를 내려는 모양새다.

하지만 유연한 협상안으로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새누리당과 줄곧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청와대가 교집합을 찾아낼지는 미지수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시’ 문제로 꼬인 국면에서 기초연금 및 법인세 인상 연계 카드를 꺼내든 야당과의 협상도 난제다.

여권 내 균열은 상당 부분 봉합되는 양상이다. 최근 청와대·정부를 향해 불편을 심기를 드러냈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5일 “오해를 다 해소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4·29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한 경기 성남·중원을 답례차 찾아간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문에) 사인하고 난 뒤 그 내용을 갖고 (당청이) 서로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하다 보니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온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당초 예정됐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대신 고위 당정청 회동을 여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가 김 대표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선 당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청와대에선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조 정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정부에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었다.

새누리당 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무산된 이후 여러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당정청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시급히 만나서 여권 전체의 목소리를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보류시키고 고위 당정청 회동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하지만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주도권을 잡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통일된 목소리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청와대는 여야 합의안이 나온 뒤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는 등 개혁안에 대한 실망감을 강하게 표출했다. 김 대표는 “협상가에게 재량을 주지 않는 협상은 성공할 수 없다”면서 ‘세금 폭탄론’ 등 청와대의 강경한 스탠스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여야간 협상도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기초연금 개혁과 법인세 인상 논의와 연계할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국회에서 만나 물밑 협상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