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셀 차관보 “남중국해 분쟁, 국제사법재판소 중재도 가능”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통한 중재 가능성을 언급하며 평화적인 해결을 강조했다.

러셀 차관보는 13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의 동아시아 해양 문제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상호합의 아래 국제사법재판소를 포함한 제3의 분쟁 중재 기구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립적인 제삼자에 각자 주장의 타당성 평가를 맡기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면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한 필리핀의 사례를 들었다.

러셀 차관보는 “(필리핀의) 이러한 접근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현존하는 주장을 더 명확히 함으로써 추후 평화적인 해법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러셀 차관보는 그러면서 남중국해를 둘러싼 모든 분쟁은 평화적으로 논의되고 해결돼야 하며, 위협이나 무력 또는 다른 형태의 강압을 통해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중인 인공섬은 갈수록 군사적 목적을 위한 것임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그 어떤 국가라도 크기와 힘을 키워 다른 나라들을 종속시키려 시도한다면 미국이 이를 무시할 순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러셀 차관보의 이런 발언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 수위가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12일 미국이 남중국해 분쟁지역 내 중국 인공섬 인근으로 군함과 군용기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와 중국의 반발을 샀으며, 14일에는 일본과 베트남이 중국과의 분쟁지역을 마주한 해역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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