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통해 해법 모색?” 기초연금 인상으로 ‘소득대체율 50’ 지키기?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이 5월 국회에서도 타결이 어려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통해 해법을 찾는 방안이 언급돼 주목된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공무원 연금 개혁 협상과 관련,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 노령인구의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적연금의 상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게 연금 개혁에 임하는 우리 당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가 기초연금까지 거론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여야간 최대 쟁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제를 기초연금 문제와 연계해서 풀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여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기'를 수용할 수 없다며 완강한 입장인 만큼 국민연금은 현행대로 그냥 두되 기초연금 인상을 통해 사실상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50% 효과가 나도록 절충점을 찾으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사견을 전제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더라도 기초연금 소득대체율을 10% 수준으로 높인다면 사회안전망 차원에서는 더욱 든든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도 안 지키고 기초연금을 무너뜨렸다"며 "그런 전제 하에서는 '50% 원칙'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새정치연합이 지난 2007년 국민연금 개혁 때 소득대체율을 60%에서 단계적으로 40%로 낮추기로 했다가 이제와서 다시 50%로 인상하자고 태도를 바꾼 것은 '과거 개혁에 대한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하며 '50% 명기' 철회를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당시는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인상해 소득대체율 10% 효과를 내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로 떨어져도 결과적으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50% 사수를 의도했던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새정치연합은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지액을 줄여 약속을 어김으로써 당초 국민연금 개혁 취지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가 재정문제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만 최대 20만원을 지급키로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당초 계획대로 소득대체율 10%의 효과가 나도록 인상하면 당초 국민연금 개혁의 취지대로 2028년 소득대체율이 40%로 떨어져도 전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50%를 유지하게 된다는 계산이다.

이 원내대표가 원내사령탑에 당선된 직후 소득대체율 '50% 명기' 원칙에 대해 '지고지선이라는 것은 없다'고 언급한 것도 이와같은 방법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당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당내에서도 50%라는 구체적 수치에 연연하는 대신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하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입장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 원내대표의 언급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 인상 취지를 강조한 것"이라며 "'50% 원칙'에 대해서는 변경하거나 논의, 협상할 생각이 없다. 검토하지도 않았고 원칙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기초연금 강화가 필수적인 것은 우리 사회에서 당연한 논의일 뿐"이라며 "국민연금과 연계해 논의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욕을 먹어가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는데 뒤집어버리면 야당은 설 공간이 없다"며 "야당이 무슨 방법을 택하려고 해도 명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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