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총기난사 예견되 사고?” 여야, 한목소리로 훈련 관리 허술 질타

국회 국방위원회의 14일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난사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긴급 현안보고 자리에서는 평소 예비군 훈련 관리·통제가 허술하게 이뤄져 '예견된 사고'나 다름없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당초 당정 협의를 하려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야당 의원들까지 참여하는 국방위 회의가 소집됐으며,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주로 예비군훈련장의 총기 관련 규정 미비와 사격 통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안전관리 규칙이 제대로 안 지켜진 것 같고 지금 규칙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현장에 장교·조교들이 있었는데 전혀 무장이 안돼서 난사한 사람의 총알이 다 떨어질 때까지 아무 제압을 할 수 없었던 상태라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고리부분이 풀어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실탄을 지급했다"며 "고리 고정을 조교들이 철저히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고정하게 한다는 그런 이상한 설명을 했고, 규정은 부대마다 다 다르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송영근 의원은 "국방개혁 하느라 군을 줄이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예비군훈련 담당 향토사단의 인원부터 줄여서 훈련장 배치·통제 인원이 충분히 배치되지 못했다"며 예비군 담당 인력 보강을 주문한 뒤 "현장에서 철저한 통제 시스템을 만드는 게 근본 대책"이라고 말했다.

또 "예산이 부족하니 국방부가 일을 못한다"며 "예산이 충분히 돼서 훈련장이나 예비군 처우가 획기적으로 보완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예비군들 훈련할 때 통상 고리를 걸어서 총구가 좌우로 움직이지 않게 하고 조교를 1대1로 붙이는 데 그런 것들이 소홀히 됐다"며 "사격통제에 대한 것이 명쾌하지 않은 것 같다"며 세부 지침 제작을 주문했다.

특히 백 의원은 "현역 복무 때 보호사병, 관심사병이었다면 물론 인권 문제도 있지만 정보공유를 해서 그런 사람을 훈련할 때 각별히 지휘관들이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을 집중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권은희 의원은 "규정이 없어서 현장에서 지휘관이 재량에 따라 하다 보니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는 (국방부의) 해명 자체가 근본 인식이 잘못돼 있음을 보여준다"며 "총기 관련해선 처음부터 끝까지 지휘관이나 어떤 누구도 재량이 있을 수 없고 미리 정해진 안전메뉴얼에 따라 정확히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찬 의원은 국방부 보고 후 브리핑에서 "예비군 사격훈련을 할 때 사격통제가 미흡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어떻게 통제를 강화하고 어떤 안전수칙을 강화할지에 대해 빠른 시간 내 국방부에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께 설명드리도록 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은 "현장 통제 방식이 너무 허술했고 규정이 있다고는 하는데 지휘관 재량에 의한 것이 너무 많았다"며 "사격통제 시스템이 없었고, (사고)현장에 CCTV가 없었던 걸로 확인됐으며 800ｍ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우 허술한 사격장, 그리고 안전·통제 관리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다는 게 확인됐다"며 "사고수습과 함께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군복무 시절 관심사병의 예비군 전환 후 관리 소홀 문제도 지적됐다.

김성찬 의원은 "현역때 관심사병, 보호사병에 대해 예비군도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은 만들어져 있지만, 그런 부분을 현장의 훈련부대에서 확인을 잘 안 했다고 한다"며 "예측되는 신상특이자에 대한 관리 통제가 부실했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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