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 어떤식으로 붕괴될지 모른다” 유승민,北급변사태 대비 작전계획 재점검 지적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4일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공개 처형됐다는 국정원 보고와 관련해 "이런 체제는 언제 어떤 식으로 붕괴할지 모르기 때문에 북한의 모든 급변 사태에 대비하는 군사적·비군사적 준비와 작전 계획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마주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실체가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불안정하며, 과연 앞으론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SLBM(잠수함 발사 탄도탄) 논란이나 핵미사일 논란에서 보듯 북한의 기습적 미사일 공격 대응에 속도를 높이고 더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한미 군사동맹에서도 미사일 방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6월 초에는 '패스트 트랙(안건 신속처리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외교통일위에서 야당을 상대로 빨리 협상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제52사단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을 언급,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중상자도 빨리 쾌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군 훈련장) 안전관리 규정이 허점투성이"라며 "사격 훈련 현장에서 장교와 조교들이 전혀 무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가) 탄창에 있는 실탄 10발 을 다 쏠 때까지도 아무도 제압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반드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신상필벌 차원에서 엄격히 책임을 묻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청와대·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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