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이 인공섬 만드는 남중국해 순찰 추진

중국이 인공섬을 만들고 활주로를 닦고 있는 남중국해에 미국이 정찰기와 해군 함정을 보내 순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주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애쉬 카터 미 국방장관은 영토분쟁이 일고 있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에 ‘항해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항공기와 선박을 급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프래틀리 군도는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이들 세 나라 뿐 아니라 중국, 대만과 브루나이 등 모두 6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유럽과 중동에서 출발하는 상선이 중국이나 한국, 일본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 해역을 지나가야 한다.

특히 중국이 최근 이 곳에서 간척사업을 벌이고 인공섬과 군사용 활주로 건설을 강행하면서 주변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을 자극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이 일대 인공섬의 면적을 지난해 40만4685㎡(500에이커 환산한 건데 확인 부탁드려요)에서 올들어 809만3712㎡(2000에이커도 확인 부탁요)로 확장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미 중국 대사관의 주 하이콴 대변인은 “중국은 난사군도(스프래틀리의 중국식 이름)와 인근 해역에 대해 명백한 주권을 갖고 있다”며 “해당 공사는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 정부는 인공섬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스프래틀리 군도 22.2㎞(12해리 확인부탁) 안쪽으로 선박이나 정찰기를 출동시킨 적은 없다. 미국은 중국이 2013년 11월 동중국해에서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자 B-52를 출격시켜 무력시위를 한 적이 있다.

미 국방부의 남중국해 순찰 계획이 행동으로 옮겨질 경우 양국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카터 장관의 이 같은 계획은 아직 오바마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았다고 WSJ는 전했다.

전석운 기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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