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운용 전략...재정건전성 강화, 경제살리기 '두마리 토끼 잡기'

정부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한 재정운용 전략은 전방위적 개혁을 추진해 재정 건전성 강화와 경제 살리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정 개혁으로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중소기업, 취약계층, 청년 고용 등 꼭 필요한 곳에 중점적으로 재투자하고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에 활력도 불어 넣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당분간 재정으로 경제 활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강력한 개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일 방침이다. 올 상반기에는 재정 조기집행에 주력하고 하반기에는 경기, 세수를 점검해 필요하면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기적으로는 2015∼2019년 5년 동안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등 페이고(Pay-Go) 원칙을 확립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페이고는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계획도 함께 마련해야 하는 제도고 재정준칙은 지출 증가율, 국가 채무 등에 대한 제약을 두는 것이다.

정부 부분의 개혁 강도를 높인 것은 재정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는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내년 예산 편성에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도 기능을 재편하고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확산을 통해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4월에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유재산도 민간 투자 유발과 고용창출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재정의 양대 축인 수입과 지출 중 수입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은 “기본적인 방향은 잘 잡았으나 수입 확충 방안이 담기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자가 47∼48%가 되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세금을 더 부담하도록 하는 세수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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