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간첩죄 위반’ 스티븐 김 박사 가석방 출소

미국 간첩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한국계 미국인 핵과학자 스티븐 김(47·한국명 김진우) 박사가 12일(이하 현지시간) 가석방됐다.

지난해 7월 수감된 김 박사는 다음 달 15일인 형기만료일을 한달 여 앞두고 사회 재적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출소했다. 김씨는 현재 워싱턴D.C.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체류 중이다.

미국 국무부에서 검증·준수·이행 정보 총괄 선임보좌관으로 일하던 김 박사는 폭스뉴스 제임스 로젠 기자에게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유출해 이를 보도하게 한 혐의로 2010년 8월 기소됐다.

김 박사는 이후 오랜 법정 다툼 끝에 검찰과 변호인 간 플리바겐(감형 조건 유죄 인정 합의)을 통해 중범죄 인정 및 징역 13개월형에 합의한 뒤 지난해 7월7일 메릴랜드 주 컴벌랜드 소재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다.

김씨는 원래 오는 8월7일 형기가 끝나지만, 모범적인 수형생활로 형기 만료일이 6월15일로 앞당겨졌다.

김 박사의 변호인인 에비 데이비드 로웰 변호사는 지난 3월 국가기밀을 유출하고도 경범죄를 적용받아 실형을 면한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 사건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아 김 박사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서한을 미국 법무부에 발송한 바 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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