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바쁜 TPP 협상 또 암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 의제로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이 또 암초를 만났다. 미국 상원이 TPP협상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오바마 행정부에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한 절차투표를 했으나 부결됐다. 하원과 달리 상원(100석)에서는 법안을 심의·표결하기에 앞서 토론 종결을 위한 절차투표를 해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할 수 있는데 이번 TPA 부여법안에 대한 절차투표에서는 찬성표가 52표에 그쳤다.

찬성표는 대부분 공화당(54석)에서 나온 것으로, 민주당에서는 한 명만 빼놓고 모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일 미 의회에 TPA 부여법안의 우선 처리를 주문하는 상황에서 그의 ‘친정'인 민주당이 발목을 잡은 셈이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고속도로투자법안 등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4개의 무역 법안과의 패키지 처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속협상권'으로도 불리는 TPA는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정에 대해 미 의회가 내용을 수정할 수 없고 오직 찬반 표결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양당 지도부는 앞서 지난달 TPA 부여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TPP에 찬성하는 공화당과 달리 민주당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의원을 비롯해 상당수가 환경 및 노동자보호 조항 미흡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날 상원에서 TPA 부여법안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 TPP 협상 타결이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원이 앞으로 다시 TPA 부여법안 처리에 나서더라도 물리적으로 ‘현충일 휴회'가 시작되는 23일 전까지는 처리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음 달에 가서야 다시 법안 상정을 위한 상원 투표가 가능할 전망이다. 더욱이 향후 TPA 부여법안이 통과되고 토론종결이 가결되더라도 30시간의 이견 제시 시간이 주어지고 그 이후 약 2주간의 추가 법안심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TPP 협상 타결시점은 더욱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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