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 안하면 시한폭탄… 염치없는 일”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 정치권, 정부 모두가 이번 해내지 않으면 이 시한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에게 빚을 지우는 일을 정치권에서 막아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이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언젠가는 또 해야 하는데 그때가 더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힘들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포기할지도 모른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이번에 반드시 이뤄야 내야 한다”고 국회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여당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함과 동시에 국민연금과 연계 논의를 고수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시한폭탄” 등 강도 높은 표현을 하며 정면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5월 임시국회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논의에 대해 “세금폭탄”이라며 반대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연계 논의에 대해 “국민한테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정치권에서 또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도리를 먼저 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빚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면 너무나 염치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지난 1년여 동안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무원연금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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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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