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생각하면 한숨만 나온다?” 朴대통령,‘시한폭탄’ 공무원연금개혁 조속 처리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지연 및 국민연금 연계 논란과 관련 "해야 할 일을 안하고 빚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면 너무나 염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정치권에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도리를 국민에게 먼저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지금은 지난 1년여 동안 충분한 논의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 가 형성된 공무원연금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공무원연금개혁 처리가 무산된 이후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 연계 논의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등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개혁 연계를 강조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하면서 새누리당에 대해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런 것(공무원연금개혁)으로 빚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국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관련되고, 미래세대에 복지와 소득에 영향이 큰 사안으로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 개혁이 지연될수록 국민부담과 나라살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것은 결국 국민의 허리를 휘게 하는 일"이라며 "정치적 이해를 떠나서 미래 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주는 일이 있어선 절대 안될 것"이라며 "이번에 공무원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에게 빚을 지우는 일을 정치권에서 막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생각해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10년 전에 15년 전에 단행했다면 이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방치해오면서, 어려운 일이라고 자꾸 피하면서 오다 보니까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점점 개혁하기가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에 이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언젠가는 또 해야 하는데 그때가 더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힘들어지지 않는게 아니라 아예 포기할지도 모른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이번에 반드시 이뤄야 내야 한다"고 국회의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10년전에 했다면 훨씬 쉬웠을 건데, 15년 전에 했다면 훨씬 쉬웠을 것인데 그럼 앞으로 이게 점점 쉬워지겠는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엔 사명감을 갖고 정치권과 정부 모두가 이번에 해내지 않으면 아무도 이것을 손을 못대지 않겠는가. 이 시한폭탄이 터질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나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며, 지금 우리 재정은 어쩔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 뒤 회의도중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불발됐지만 여야는 정치적 이해를 떠나 국민과 약속한 공무원연금개혁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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