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는 규제가 더 나쁘다” 朴대통령, 규제 신설 신중 검토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정치적 여건이 있더라도 경제재도약을 위한 우리의 역량과 집중력이 분산되거나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무위원들께서는 금년 남은 기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국경제의 성패가 달렸다는 그런 점을 마음에 담으시고, 올해 핵심과제들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의지를 다져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의 집중을 분산시키려는 일들이 항상 있을 것"이라며 "그게 무슨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핵심 목표는, 올해 달성해야 할 것이 이것이다 하고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면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관련, "오죽하면 나쁜 규제보다 예상치 못한, 느닷없는 규제, 이것이 더 나쁘다는 말을 할 정도"며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일은 우리가 극구, 앞으로는 막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규제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급적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우선 공직자들은 규제를 신설하기에 앞서서 경제적 요인 제공이라든가 정부지원 자율규제 같은 다른 대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른 대안들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민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지난 3개월간 집중 협의를 해왔던 노사정 협의가 결렬돼서 안타깝지만 그동안 협의 내용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라든가 성과 연봉제 등을 확산시켜서 노동시장 개혁을 선도해 나가야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임금피크제에 대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공공기관이 제도를 선도적으로 정착시키고 민간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달라. 각 부처에서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제를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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