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美에 과도한 공권력 행사·인종차별 시정 권고

유엔 인권이사회는 11일(현지시간) 미국에 대해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법집행기관의 인종차별적 관행을 없애는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열린 정례인권검토(UPR)를 통해 수사 당국의 피부색과 인종 등을 기반으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수사 기법인 ‘레이셜 프로파일링’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방지할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또 관타나모 수용시설을 없애고 미국 영토 밖 지역에서의 고문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고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도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사형제도를 유예·폐지하고, 개인의 비밀보호 권리를 존중하면서 인권 보호 의무에 적합하게 디지털 감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 관련 법규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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