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도 필요없는 공식 활동비?” 국회대책비는 상임위원장 사금고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1일 새누리당의 전신인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 기탁금의 출처로 '국회 대책비'를 거론해 그 돈의 성격과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홍 지사는 이날 경남도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의심하는 경선 기탁금 1억2천만원에 대해 '집사람의 비자금'이라면서 "원내대표 시절 국회 대책비로 한 달에 수천만원씩 (나온 것) 가운데 본인 활동비 중에서 쓰고 남은 돈 일부를 모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홍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원내대표 겸 국회 운영위원장이 되면 국회 대책비 중에는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직책수당 성격의 돈이 있다"며 "일반 상임위원장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일단 현재 '국회 대책비'라는 예산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와 비슷한 명목으로 국회의 의정활동 지원비와 각 위원회 활동 지원비가 있다.

2013년 결산 기준으로 국회는 의정활동 지원비에 약 40억원, 위원회 활동 지원비에 약 20억원을 집행했다.

의정활동 지원비의 세부 집행 내역은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이 돈은 상당 부분 교섭단체를 구성한 원내 정당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위원회 활동 지원비는 각 상임위의 활동 경비나 위원장의 활동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가 원내대표를 맡았던 2008~2009년은 한나라당이 원내 다수당인 시절이므로 지원비 규모가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원내 다수당의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직한다. 이에 따라 당시 홍 원내대표는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위원회 활동 지원비도 받았다.

관례상 위원장이 지원비를 받아 여야 간사 등에게 '원내 활동지원비' 조로 일부 나눠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활동 지원비 가운데 위원장 몫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해 국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도 전혀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서 반납한 한 달 활동비가 600만원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홍 지사가 운영위원장으로서 받았을 활동비도 상임위 규모를 고려할 때 이보다 조금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홍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하기 때문에 매달 국회 대책비로 4천만~5천만원씩 나온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관계자는 "정확한 액수는 밝힐 수는 없지만, 원내대표 및 운영위원장의 지원비가 매월 4천만~5천만원씩 나왔다는 것은 액수가 다소 과장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당 대표 경선 기탁금 출처에 대한 홍 지사의 설명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남아 있다.

의정활동이라는 공적(公的) 목적을 위해 지급된 돈을 당 대표 경선 기탁금이라는 사적(私的)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법률적·도덕적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사실상 '횡령'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런 논란에 대해 홍 지사는 "직책수당 성격의 돈 중 일부를 집사람에게 가끔 모자란 생활비로 줬다는 것이지, 국회 대책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은 아니다"며 "마치 이를 예산 횡령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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