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차라리 새누리당이 파기선언하라”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청와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강화 방안의 분리 처리 압박에 “타협은 없다. 차라리 새누리당이 파기를 선언하라”며 ‘초강수’로 맞받았다.

또 야당과 공무원단체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의 상향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전날 ‘1702조원 세금폭탄’을 언급한 것을 ‘대통령의 정쟁행위’라고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야당 간사로 개혁안 합의를 주도했던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타협 불가’ 방침을 거듭 밝혔다. 강 의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타협은 없다. 재협상은 새누리당이 지난 2일의 여야 대표 간 합의에 대한 파기 선언을 해야만 시작될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약속(합의)을 안 지키면 원점에서 다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치권은 물론 정부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 등이 모두 참여해 마련한 사회적 합의인 만큼 여야가 수정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강 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의 인사정책적 합의, 공적연금 강화 방안 등은 모두 한 세트이기 때문에 우리(여야)는 한 치의 숫자도 손 댈 권한이 없다”며 “우리 당 지도부가 (50% 명기 배제 합의를) 받아도 저는 양심상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와 관련해 협상의 여지를 내비쳤던 이종걸 원내대표도 강경 모드로 선회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의 입장발표에 대해 “연금 관련 주무부처 장관이 세대간 도적질이라는 선동으로 노인들을 도적으로 몰고갔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미래를 상대로 하는 정쟁행위를 멈춰 달라”고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이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이라고 못 박았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8일 “50%는 지고지선의 숫자가 아니다”라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문제를 놓고 세대 간 대립 양상이 감지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면서 새정치연합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여야의 벼랑 끝 대치로 5월 임시국회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거센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기존 합의를 번복하고 협상에 나설 경우 공무원단체와 당내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다.

한편, 당 ‘친박게이트비리대책위’는 오전 대책회의를 열고 ‘성완종 파문’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대책위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다른 여권 인사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개시를 요구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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