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유엔, 해외 파견 北근로자 임금 송금 봉쇄 ‘김정은 돈줄죄기’

대북 금융·경제 제재를 시행 중인 유엔과 미국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해외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송금 차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다양한 제재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이 계속 말라가는 가운데 북한의 얼마 남지 않은 주요 외화 획득수단인 해외 근로자 임금이 ‘김정은 금고’로 흘러들어가는 것도 막겠다는 의도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와 뉴욕 유엔본부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인권이사회(UNHRC)와 미 정부는 북한 해외 근로자의 ‘강제노동’과 인권 침해는 물론 이런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검은 돈’이 김정은 정권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에 나서기로 했다.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미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최근 개최한 ‘북한의 강제노동’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규정 등 국제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무부를 중심으로 미 정부가 북한 근로자가 번 돈을 북한으로 가져가는 것이 유엔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송금을 차단할 방안을 찾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도 “미 정부는 북한 근로자 급여의 상당 부분을 북한 당국이 뗀 뒤 이를 모아 한꺼번에 송금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대량현금(bulk cash)의 제공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안(2094호 제11항)을 위반한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은 ILO 지도 등을 통해 북한 근로자가 파견된 나라의 정부가 임금착취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엄격히 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럴 경우 해외 업체들이 북한 근로자 고용을 기피해 결국 북한으로의 송금액 자체도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아산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는 5만여명이며 북한 정부는 이들을 통해 연간 12억(약 1조3000억원)~23억 달러(2조5000억원)를 벌어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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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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