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장기 표류 수순?” 여야,견해차만 ‘재확인’…난항 예상

여야는 10일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5월 임시국회 본회의의 일정과 처리 안건 등을 논의했으나 핵심 쟁점이었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타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동 후 발표한 합의문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는 5월 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간 합의 및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해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1일 오후 2시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연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2일 양당 대표가 사인한 합의문의 내용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합의안에 포함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이라는 세부적인 문구가 부칙 등의 형태로 포함돼야 한다는 야당의 반론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모두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 셈이어서 향후 협상 난항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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