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파업할까… 이미 잔업거부·태업 벌어지고 있어

개성공단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북한의 기업들에 대한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미 일부 기업에서 북측 근로자들의 잔업 거부와 태업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부 사업장에서 북측 근로자들이 잔업을 거부하거나 태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며 “북한은 지난달 말 3월분 임금 지급 기한이 만료된 이후부터 잔업 거부와 태업을 시사하며 압박을 가해온 바 있다”고 말했다.

북측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자신들이 요구한 인상률(5.18%)을 받아들이지 않은 기업, ‘향후 임금 인상분에 대해 연체료를 내겠다’는 내용의 담보서에 서명하지 않은 기업을 위주로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착 상태가 더 길어질 경우 압박이 전면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최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3월분 임금을 인상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임금 인상은 남북 협의 사항’이라고 주장하며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지난달 18일 2차 접촉이 이뤄진 이후 추가 접촉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북한은 우리 정부의 협상 요구는 무시하면서도 기업들에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전달해 기업들의 이탈을 유도하고 있다. 입주기업들이 임금 지급을 자제하도록 유도해 이를 ‘협상 카드’로 쓰려는 우리 정부의 전략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다. 이미 입주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49곳이 근로자 임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납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기업을 포함하면 대부분 임금을 납부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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