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무원연금 개혁이 우선” 구체 수치까지 동원하며 여야 압박

청와대가 5월 임시국회 개회를 코앞에 둔 10일 여야 정치권을 겨냥해 포문을 열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개혁이 우선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문제를 연계하면 국민에 큰 혼란만 초래한다며 사전경고를 한 것이다. ‘국민적 합의와 여론’을 내세워 여야를 다시 한번 거세게 압박하는 차원이지만, 가이드라인을 먼저 설정하고 국회에 이를 따르라는 식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나온다.

◇구체 수치 거론하며 여야 고강도 압박=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춘추관에서 발표한 ‘5월 국회 개회와 관련한 입장’을 통해 국민부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를 부각시켰다. 청와대의 이번 입장 발표는 지난 7일의 ‘유감’ 표명에 뒤이은 것으로, 수위 면에서는 한층 높아졌다. 특히 국민세금 부담에 초점을 맞추면서 ‘세금폭탄’ ‘재앙에 가까운 부담’ 등 강도 높은 표현도 대거 동원했다. 국회 개회를 앞둔 여야에 자극적인 수사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연계 논의 불가 입장을 거듭 천명한 것이다.

청와대는 특히 야당 주장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상향되면 향후 65년 간 국민 세금부담이 1702조원, 연 평균 26조원의 부담이 추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부담 없이 보험료율만 상향해 소득대체율을 50%로 만들려면 국민연금 가입자 한 사람이 내년에 추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255만원, 모두 34조 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김 수석 브리핑 뒤 “1조원은 한 사람이 매일 100만원씩 2700년 간 쓸 수 있는 돈”이라는 추가 설명까지 내놓았다.

◇국민적 합의 필요성 적극 홍보=청와대는 과거 연금개혁 사례 등도 언급하며 당위성 확보에 주력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임시국회 개회 직전에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나서서 별도의 촉구성 발표를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수석은 “2007년 연금개혁 당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야, 그리고 국민 동의로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현재 야당의 50% 상향 주장은 2007년 합의와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문제는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의해 결정될 사항은 아니다”며 “반드시 공론과 과정과 국민과 국민연금 대표자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한 듯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지적마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생법안도 5월 처리 적극 주문=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 외에도 각종 민생법안의 5월 중 처리를 국회에 적극 당부했다. 특히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누리과정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경제활성화 법안(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크라우드펀딩법, 관광진흥법 등)에 대해선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특히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선 “만약 (국회가) 청년 일자리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그 이유에 대해 청년들과 국민께 정확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또 이런 법안들을 대체할 대안이 있는지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득세법과 관련해선 “5월 11일까지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638만명 근로자 한명 한명이 개별적으로 세무서를 방문해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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