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박하게 돌아간 여야 대치 상황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6일 국회에선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로 롤러코스터처럼 긴박한 상황이 전개됐다.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과 관련한 국회 규칙에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상향’ 명시 문제를 놓고 ‘치킨게임’ 양상을 보였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후 늦게까지 협상에 재협상을 이어갔지만 여당 내 반발로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50% 명시’ 놓고 대립 격화=하루 종일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협상, ‘잠정 합의안’을 논의하기 위한 양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이 이어졌지만 논의는 제자리만 맴돌았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오전 사회적 기구와 관련한 규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상향한다’는 수준의 내용을 담는 대신 ‘50%’라는 목표치를 적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상황은 급변했다.

문재인 대표를 필두로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를 거치면서 야당은 강경 모드로 돌아섰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50%뿐 아니라 재정 절감액의 20%를 국민연금 취약계층에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적시하는 합의문을 다시 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은 정부 대표까지 서명하고, 여야 대표가 서명한 합의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대통령 말 한 마디에 태도가 돌변해서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야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보이콧’할 가능성에 대해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로, 우리 정치 수준을 낭떠러지로 추락시키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선 국민적 동의를 거쳐 논의해야 하는 만큼 ‘50% 명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초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는 오후 5시가 지나서야 열렸다. 예정에 없던 오찬을 함께 하면서 논의를 이어간 여야 원내대표는 ‘50% 명시’를 관련 부칙의 별첨자료에 담는 대안을 마련했지만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새정치연합은 이미 양보할 만큼 했다면서 새누리당이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여야 내부서도 불협화음=여야 내부에서도 각각 불협화음이 커지면서 예측불허의 상황이 이어졌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개악”이라며 “양당 대표의 미래만을 위한 안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직 사퇴도 불사하겠다는 김 최고위원을 향해 “제대로 알고 얘기해 달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개혁이 아닌 임시방편적인 땜질 처방”(정병국 의원), “야당에 된통 되치기를 당한 꼴”(심재철 의원)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새정치연합도 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50% 문구를 반드시 넣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며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지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보다 지난해 충분하지 못했던 기초연금 부분을 더 확대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양당 대표 합의문 초안에는 ‘50%’가 들어 있었는데 새누리당에서 ‘실무기구 합의안에 수치가 들어 있으니 그것을 존중하면 된다’고 해 합의를 한 것”이라며 추가 양보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경택 최승욱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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