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덜커덕 막 나오는 법들” 朴대통령, 의원입법이 신설 규제 양산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 절차 없이 의원 입법을 통해 신설 규제가 양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 입법 같은 것은 아예 별로 (규제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없이 나오잖아요"라면서 의원 입법으로 인한 신설 규제 문제를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 것(까다로운 타당성 검토)도 없이 탁탁 규제도 막 나오다 보니까", "그런 막 나오는 법들"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 회의에 참석한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가 언급한 화학물질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도 너무 과도한 게 있다고 하셨죠"라고 물으며 "애당초 그렇게 안됐으면 되는데 후회할 일이 생겼다 이거에요. 그냥 덜커덕 통과가 돼서"라고 언급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대부분 의원입법 과정에서는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매우 중요한 사항들이 1주, 한 달 만에 그냥 도입된다"며 "예를 들면 안전사고가 있어 규제 강화 필요성이 있지만, 그 방법이 굉장히 과격하다는 것이다. 기업활동을 저해할 정도로"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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