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뚫린 서울시, 싱크홀 관리 제대로 안했다” … 송파구에서만 860개나 발생

감사원은 6일 서울시가 상·하수관 정보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싱크홀' 원인 분석을 할 수 없고, 싱크홀 발생시 불량토사 등을 이용해 부실하게 복구해 싱크홀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3∼2014년 25개 자치구에 노후관 조사비를 지원하면서 노후관이 가장 많은 송파구에 대해서는 조사 비용을 반영하지 않았고, 송파구 역시 비용상의 이유로 노후관 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송파구에서는 가장 많은 860건의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서울시는 상·하수도관의 위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에 317㎞ 구간의 자료를 누락, 싱크홀의 원인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지적됐다.

일례로 싱크홀이 발생한 서울 중구의 경우 관리시스템 상에는 지하에 아무런 시설물이 없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통신선로가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감사원이 이미 싱크홀이 발생해 복구공사를 실시한 현장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불량토사를 사용하는 등 설계 기준을 지키지 않아 싱크홀이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강서구 마곡지구 도시 개발을 시행하는 과정에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채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자문기구의 자문을 받도록 해 건축 행위 등을 제한했다.

또 서울시와 SH공사는 2010년 5월부터 항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SH공사의 재원 도달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지구계획을 변경해 21억4천여만원을 낭비했다.

이밖에 서울시가 강남역 침수 방지 대책을 수립했지만 졸속으로 추진, 현행 계획대로 설계가 이뤄지면 앞으로도 강남역 주변은 물론 사당역 주변 지역까지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2년7개월의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1월17일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주요 구조 부분이 열에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는지 '내화 성능'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않아 화재시 붕괴 등 2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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