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오늘 국회 논의 테이블 오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경남기업에 대한 '특혜 대출' 의혹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다.

기재위는 이날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던 올해 연말정산의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와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조세소위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올라온 개정안에는 연소득 5천500만∼7천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 완화책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올리는 혜택이 추가됐으며, 자녀관련 세액공제 확대 및 '싱글세' 방지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했던 2011∼2013년 사이 사실상 워크아웃 상태였던 경남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차입금이 크게 늘어난 것과 관련한 현안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수출입은행은 채권은행 중 담보를 포함 가장 차입금 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됐으며, 특히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직전인 2013년 5월 3천500억여원의 추가 대출이 이뤄져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행장이었던 김용환 현 농협금융회장 내정자는 2013년 9월 성 전 회장을 만난 것으로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에 이름이 올라있기도 하다.

또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제품 원료 논란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기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청취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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