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 사회적 기구, 목표치 놓고 출발부터 삐걱

공무원연금개혁안에 합의한 여야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과정에서 다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원내지도부 차원의 사전 접촉을 이어가며 국민연금 개편을 논의할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양측은 특위 구성 결의안과 국회 규칙에 담을 내용을 놓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가장 큰 쟁점은 국회 규칙에 들어갈 사회적기구의 활동 목표다.

새누리당은 사회적기구의 핵심 의제인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의 목표 수치를 명시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합의를 반영해 소득대체율을 50%로 못박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소득대체율 인상에 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재정추계치를 놓고 여야가 내놓는 설명이 상이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정부는 2028년까지 40%로 점차 하락하게 돼 있는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면서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00%에서 최대 18.85%까지 약 2배로 높여야 해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손사래를 치고 있다.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연금기금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투자전략 변화 요구로 이어질 수 있는 등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게 새누리당의 시각이다.

반면, 야당은 이 같은 정부·여당의 추계치가 부풀려졌다면서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약 1.01%포인트만 올려도 충분하다는 계산을 내놨다.

다만, 야당에서도 안철수 의원이 이날 "불과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라는 난제를 사회적 합의로 풀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신중론을 제기하는 등 이견이 노출됐다.

사회적기구는 20명가량의 규모로 만들기로 여야의 의견이 접근됐지만, 기구의 구성 방식과 특위의 활동 기한도 여야가 대립하는 요인이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가 실무기구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참여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실무기구와 함께 8월 말까지 활동하기로 한 국회 특위의 경우 새정치연합은 입법 기간을 고려해 활동 시한을 20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9월 정기국회로 논의가 넘어가는 데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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