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연금 지급률 단계 인하안 의견일치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연금 지급률(연금액을 결정하는 수치)을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0%로 내리는 방식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인상하는 절충안을 찾았다.

여야는 연금개혁특위 활동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최대 쟁점인 지급률과 기여율 관련 실무기구 협상에서 이 같은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실무기구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관련되는 부분은 거의 다 합의됐다”고 했다.

실무기구에서 마련한 단일안은 지급률을 내년부터 처음 5년 동안 현행 1.9%에서 매년 0.022%포인트를 인하해 1.79%로 낮추는 방식이다. 이후 5년 동안은 매년 0.01%포인트씩 낮춰 1.74%가, 마지막 10년간은 0.004%포인트씩 인하해 2036년 최종 지급률이 1.7%가 되도록 설계했다.

정부·여당은 당초 내년에 지급률을 1.75%로 떨어뜨린 뒤 이후 20년간 단계적으로 1.7%까지 인하하는 안을 고수했다. 그러나 공무원단체는 전날 2016년부터 20년 동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매년 0.01%포인트씩 인하해 단계적으로 1.7%로 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후 노조 측 요구를 대폭 수용해 이 같은 절충안을 도출해 냈다.

실무기구는 기여율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내년에는 기여율을 일단 8%로 올린 뒤, 이후 4년간 매년 0.25%포인트씩 인상해 9%를 만드는 방식이다. 지급률 인하는 앞으로 20년 간 느리게 진행되지만 기여율 인상은 5년 만에 끝나는 셈이다.

실무기구는 소득상한선은 현행 전체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8배를 1.6배로 낮추기로 했다. 연급 수급자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금액 인상을 5년간 동결하는 방안에도 의견일치를 봤다. 현재 연금수급개시 연령은 국민연금에 맞춰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리기로 했다.

실무기구는 정부여당이 당초 제시한 국민연금 방식 소득재분배 대신 야당 추천 실무기구 위원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제안한 별도 방식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수령액 중 3분의 1가량은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나머지는 공무원 본인 소득을 반영하는 산식을 적용해 하위직은 상대적으로 더 받고 고위직은 덜 받게 된다.

여야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인사정책지원 방안 등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진행한 뒤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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