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마지막 한 고비 남았다” 지급율 매년 0.01%포인트씩 인하-1.7%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루며 마지막 한 고비만 남겨두고 있다.

정부·여당과 야당, 공무원단체는 국회 공무원연금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1일 막판 절충을 거친 끝에 최대 쟁점인 지급률과 관련한 접점을 만들었다.

막판 절충안은 현행 1.9%인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1.7%까지 내리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공무원단체는 내년부터 2036년까지 20년 동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매년 0.01%포인트씩 지급률을 인하해 단계적으로 1.7%로 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들어 지급률 단계적 인하안에 대해 노조 측 요구를 대폭 수용한 절충안을 제시했고, 노조 측 역시 이러한 새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상황이다.

정부·여당의 새 제안은 지급률을 1.9%에서 1.7%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되, 변곡점을 기존 1.75% 하나에서 예컨대 1.85%와 1.8% 등 복수로 늘리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여당이 기존에 제시한 단계적 인하 방안보다는 지급률 삭감 속도가 떨어지는 방식이다.

기여율과 관련해서도 정부·여당은 현행 7%를 9.5%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노조 측이 막판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9%로 절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시 기여율도 7%에서 곧바로 9%로 인상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올려나가는 것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새리당은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신규 수급자에 대한 2년 연금 동결안도 새롭게 내놓았지만, 공무원단체가 반발하면서 철회했다.

공무원연금 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새로운 절충안을 제시한 직후 "마무리만 하면 곧 타결"이라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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