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당정협의서 외교·안보 라인 질타

새누리당이 1일 미·일이 ‘신(新)밀월’을 이루는 등 최근 요동치는 한반도 주변 정세와 관련해 우리 외교·안보 라인의 전략 부재를 질타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회의에서 외교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전달했다.

원 의장은 회의 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 등과 관련해 “주변 강국들이 국익과 실리 차원의 광폭행보에 나서면서 기존의 외교·안보 질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만 동북아 외교격랑 속에서 이리저리 저울질만 하다 외교적 고립에 처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측은 “정부가 여전히 원론적 입장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전략이 부재하다”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의장은 또 “이번에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따라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평상시가 아닌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막는가에 대한 구체적 액션플랜 마련도 촉구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우리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위대의 우리 영토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장관은 외교 전략에 대한 비판과 관련, “중국과 건설적 협력관계에 있고,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등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 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미국 의회 연설에 대해선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밝힐 황금의 기회를 스스로 놓친 것은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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