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울질하다 외교 고립 자초했다” 與, 외교·안보라인 맹폭

새누리당은 1일 미·일 '신(新)밀월'로 상징되는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와 관련,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전략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회의에서 외교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전달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을 통해 드러난 우리 외교의 전략 부재를 질타했다"면서 "주변 강국이 국익과 실리 차원에서 광폭 행보에 나서는데 우리 정부만 동북아 외교 격랑 속에서 이리저리 저울질만 하다가 외교적 고립에 처한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에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따라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특히 정부가 여전히 원론적 전략만 있을 뿐 구체적 전략이 부재한 것도 질타하고 구체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모호한 외교전략에서 벗어나 급변하는 국제정세하에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확고한 외교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한일간 각급 채널과 대화, 협정 및 지침의 개정과 보완 시 이를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면서 "이달 말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당이 전달한 내용 중 많은 부분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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