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현역군인 비율 확 줄인다… 직제개정안 마련

정부는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 비율을 줄이고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 등의 직제개정안을 마련해 차관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006년 1월 방사청 개청 이래 정원의 50% 선으로 유지되던 현역 군인 비율을 2017년까지 30%로 축소하고, 정원의 51%인 공무원의 비율을 70% 선까지 높이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군인 정원은 300명이 줄고 대신 공무원 정원은 300명 늘어나게 된다. 공무원은 올해부터 3년간 100명씩 늘릴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의 핵심 기능인 무기획득사업을 수행하는 사업관리본부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감축 정원 300명 중 229명에 해당하는 군인이 공무원으로 바뀌게 된다. 방사청본부와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의 군인 비율은 모두 30%로 조정된다. 현역 장성으로 보임되던 사업관리본부의 7개 국장급 직위 중 절반이 넘는 4개 자리를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전환키로 했다.

증원되는 공무원 300명의 70%를 전기전자, 항공기계, 조선, 화공, 산업공학 등 기술직으로 뽑기로 했다. 이는 전문공학 지식을 바탕으로 대형 복합 무기체계 사업을 추진하는 방위사업의 난이도와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양한 경력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뽑는 데 필요한 자리는 경력경쟁채용 등으로 신규 채용키로 했다.

직제 개정안은 방위사업 비리가 터진 지난해 8월부터 행정자치부, 국방부, 방위사업청이 수차례 협의하고 지난 2월 출범한 행정자치부의 ‘정부조직혁신단’의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각군의 고유한 무기체계에 정통하고 실제 이를 사용하는 현역군의 비율이 지나치게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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