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일본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미국이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고 나선데 대해 우리 정부는 특별한 의미는 없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최우방이자 동맹국인 일본에 대한 지지를 표현한 것이자 원칙적 입장 개진일 뿐”이라는 반응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방미 계기에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뒤이어 나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유엔 체제의 단초를 제공했던 2차 세계대전 패전국 일본이 유엔의 핵심인 안보리에 진출하려는 것 자체도 못마땅한데 그런 일본을 미국이 지지한 게 매우 달갑지 않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2차 대전 당시 연합군 5개 주축국가가 영구 상임이사국을 맡고, 나머지 10개국은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을 맡아 구성된다.

미국은 현행 유엔 안보리 체제를 개혁한다는 입장이다. 주요 사안마다 중·러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만장일치제로 결정되는 안보리가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굴러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표명은 일본을 끌어들임으로써 우군을 규합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안보리는 개혁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유엔헌장 개정이 필요하고, 이 절차는 전체 회원국(193개국)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개정이 결의돼도 다시 회원국의 3분의 2가 이를 비준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5개 상임이사국의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막을 게 틀림없다.

일본은 독일 인도 브라질 등 이른바 ‘G4’를 결성해 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삼아왔다. 반면 우리나라 이탈리아 멕시코 등 ‘UFC(uniting for consensus)’ 12개국은 상임이사국 증설 반대·비상임이사국 증설을 지지한다. 상임이사국을 늘리면 만장일치를 모으기 어려워 안보리 기능이 더 저하된다는 논리다.

정부 당국자는 29일 미국의 이번 일본 지지에 대해 “(미·일 정상 공동성명의) 해당문구를 잘 살펴봐야 한다”며 “원칙론적으로 지지를 표명했지만 미국은 안보리의 실질적 확대엔 회의적이다”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월에도 인도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고 했고, 2010년 11월 간 나오토(菅直人) 당시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입장을 표현했지만, 이후 아무런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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