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9부 능선 못 넘었다” 공무원 단체, 협상안 내놓지 않아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은 9부 능선을 아직 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여전히 공무원 3개 단체 중 하나는 이 부분의 협상에 대해 어떠한 안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무원 단체와 얘기해 보면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돈) 9.5%에 대해 전혀 동의하는 부분이 없다”며 “공노총이 제시했던 공식적인 입장도 8.5%”라고 설명했다.

이어 “1%p 차이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공무원단체와 얘기해 봤지만 아직 전혀 공감대가 없다”며 “공무원단체가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돈) 1.79%를 얘기하는 것은 현재 1.9%에서 0.1%p정도 떨어진 것인데 사실 이 숫자 역시 저희로서는 굉장히 부족한 숫자”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공적연금 강화 방안 등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실무기구나 특위의 권한 밖”이라며 “아직 아무런 논의도 시작하지 않은 사회적 기구에 대해 현재 특위와 실무기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하고, 액수도 어느 정도 쓸 건지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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