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많이 내고 덜받는 방향 잡았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현행보다 보험료를 30~40% 더 내고, 수급액은 10% 안팎으로 덜 받는 방향으로 윤곽이 잡혔다. 연급 소득 상한액도 대폭 낮춰질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는 26일 공무원이 부담해야 할 급여 기여율을 9~10%(현행 7%)로 올리고, 연금 수급액을 결정하는 지급률과 연금 지급액의 상한선을 각각 1.65~1.75%(현행 1.9%)와 평균소득의 1.5~1.6배(현행 1.8배)로 낮추는 방향으로 윤곽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기여율과 정부 부담률을 합친 총보험료율은 현행 14%에서 18~20%로 높아져 월 40만원의 보험료를 내던 공무원은 30~40% 가량 늘어난 월 51만~57만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반면 지급률의 하락으로 평균소득(447만원) 기준 환산 연금액은 255만원에서 221만~235만원으로 8~13% 깎인다. 생애평균 소득에서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소득대체율도 57%(30년 재직 기준)에서 49.5~52.5%로 낮아진다. 또, 소득상한선이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5~1.6배로 낮춰지게 되면 연금 상한액도 월 804만원에서 671만~715만원으로 내려온다.

여야가 국회 공무원연금 특위 활동 종료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개혁안을 마련키로 함에 따라 이제 남은 시간은 일주일이 채 안된다. 이에 따라 양당 원내대표 및 연금개혁 특위 간사 등은 실무기구의 최종회의 결과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면 이르면 27일부터 최종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최종 과제는 공무원단체 설득이다. 공무원단체들은 기여율 인상과 지급률 인하 등 ‘손실’에 대한 ‘대가’로 임금피크제 도입 등 인사정책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연금 개혁에 따른 ‘소득 단절’을 최소화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의 적정한 소득대체율 보장도 공무원단체가 주장해 온 연금 개혁의 전제 조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차이를 정리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또, 소속 공무원들의 특징에 따른 단체 간 이해관계도 엇갈리고 있어 실무기구가 도출한 개혁안의 수용 여부도 불투명하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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