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증거는 없고, 주장만 난무하는 성완종 특사 공방

여야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2007년 특별사면을 두고 물증 없는 정치적 ‘핑퐁 게임’을 이어가고 있다. 저마다 당시 정황을 들어 특사가 상대방 책임이라고 떠넘기지만 어느 쪽도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은 내놓지 못하면서 진실게임만 부풀어 오르는 모양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에도 성 전 회장 특사에 여권 인사들의 ‘개입 의혹’을 주장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병기 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핵심 역할을 했다는 보도를 인용해 “이 실장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리에서 물러나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게 정답”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 실장은 “대선 경선 때 이명박 후보와 경쟁한 박근혜 후보 캠프의 부위원장을 지냈다”며 “(성 전 회장을) 사면·복권시킬 입장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노무현정부 인사들은 이 전 대통령 인수위가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당시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의 사면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이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성 전 회장의 사면에도 이 전 대통령 측이 개입하지 않았냐는 추론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정부 인사들은 성 전 회장 사면이 구체적으로 누구 부탁을 받고 한 것인지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명박·이상득, 두 분에 물어보라”며 공을 여권에 넘기고 있다. 당 관계자는 “당시 사면 과정에 대해 조사해봤지만 문재인 대표 등 노무현정부 인사들이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다”며 “혹시나 해서 노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도 조사해봤지만 모두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사면이 단행된 것도 노무현정부 당시고, 사면권자도 노 전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권성동 의원은 MBC 라디오에 나와 “이상득·이명박에게 물어보라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태도”라며 “사면 주체인 자기들이 요청을 받았으니 평생을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야당이) 처음에는 ‘이명박 인수위’의 부탁을 받았다고 얘기했을 뿐 누구의 부탁인지는 기억이 안난다고 했다”며 “그때는 몰랐던 이명박·이상득이라는 이름이 전날 갑자기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상득 전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성 전 회장이 뭐 중요하다고 내가 개입을 하겠느냐”며 “성 전 회장과 친분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고 할 사이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가 결정적 증거를 내놓지 못할 경우, 이번 논란은 결론 없는 정치 공방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특사 논란으로 확대되면서 현 정부의 사면권 행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성 전 회장의 특사 논란이 벌어지면서 사면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특별사면권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집권 3년차인 올해까지 특별사면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해 1월 한 차례뿐이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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