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대책회의서 지중해 순찰 예산 3배로 증액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잇따른 난민 참사를 막기 위해 지중해 해상순찰 예산을 세배로 늘리고 밀입국 조직을 상대로 군사행동을 전개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EU 28개 회원국 정상들은 2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EU 국경관리기관 프론텍스의 난민 구조작전 ‘트리톤’에 대한 자금 지원을 현재의 매달 300만유로(약 35억원)에서 그 세배인 900만 유로(105억원)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EU는 당초 트리톤 지원예산을 2배로 증액하기로 했으나 이탈리아 정부가 시행하던 지중해 난민 구조작전 ‘마레 노스트룸’에 대한 지원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했다.

트리톤은 지난해 말 마레 노스트룸을 대체했으나 지원 규모가 작아 난민 구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트리톤) 예산을 두 배로 올리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EU 정상들은 또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에게 EU 회원국 군대가 밀입국업자 단속과 이들이 소유한 난민선 파괴 등의 작전을 수행할수 있도록 이를 위한 외교적 준비작업을 맡겼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또 이 같은 군사작전 승인과 리비아에 대한 개입을 결의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전했다.

EU 정상들은 이밖에 난민 구조와 지중해 순찰을 위해 군함 등 장비를 파견하기로 했다. 영국이 군함 3척과 헬기 등 지원을 약속했고 프랑스와 독일도 군함 2000씩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여름께 몰타에서 EU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참가하는 난민 대책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말했다.

EU는 그러나 트리톤의 활동범위 확대나 난민의 거취 문제 등 민감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확고한 조치를 마련하지 못했다.

트리톤은 이전과 같이 유럽국가 해안으로부터 30해리 안에서만 순찰 업무를 수행하며 유럽에 도착한 난민들의 재이주 거처도 5000명분만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와 관련해 “5000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며 숫자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EU정상회의가 열린 이날 몰타에서는 지난 19일 지중해상 선박 전복사고로 희생된 난민 900명 가운데 시신이 수습된 24명에 대한 장례식이 열렸다.

또 브뤼셀의 회의장 밖에는 난민 등 수십명이 모여 유럽으로 건너오려다 숨진 이들의 이름과 나이, 국적 등이 적힌 종이를 들고 항의 시위를 펼쳤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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