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비리의 원흉은 텃새?” 5년 이상 한 부처 근무 직원, 비리 주도

국내 방위사업 비리는 방위사업청의 한 부서에서 오래 근무한 '텃새'들의 뇌물수수와 기밀유출 행위 때문이라는 방사청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방위사업부실비리진상조사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사청 내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2006년 방사청 출범 이후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직원 22명에 대한 조사 결과 이들의 75%가 5년 이상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청 출범 이전에는 방위사업 비리가 대부분 고위 권력자가 연루된 '그랜드 커넥션'이었다면 출범 이후에는 '실무자에 의한 권한형 비리'라는 것이 방사청의 설명이다.

한 부서에서 오래 일한 '전문가'들이 학연과 지연 등을 매개로 한 불법 청탁에 넘어가 비리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사업 규모로 보면 업체들의 '참여'와 '경쟁'이 치열한 3천억원 이상의 대형사업보다는 중소형사업에서 비리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사청이 2006년만 해도 339개 사업을 관리했는데 2015년 현재는 456개 사업을 관리해야 한다"며 "소형사업의 경우 한 사람이 2∼3개를 전담하는 '1인 사업'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두 사람의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증가하게 됐다"는 것이라고 그는 부연했다.

비리를 저지른 방사청 직원 대부분은 뇌물수수와 기밀유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의 경우 주로 원가 부풀리기 방식으로 비리를 저질렀으며 서류위변조나 기밀유출 행위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비리를 감시해야 할 방사청 내부 감사 능력에도 심각한 한계가 있었다.

방사청 관계자는 "감사 담당 직원 17명이 450여개의 사업을 1년간 다 살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밀한 감사를 벌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인정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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