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침팬지에 영장 발부여부 놓고 논란

한 대학이 연구 목적으로 우리에 가둬놓고 있는 침팬지 두 마리에 대해 ‘인신보호영장’을 발부하는 문제를 놓고 미국 사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신보호영장은 미국에서 불법구금을 당한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으로, 침팬지에게 발부된다면 침팬지를 사람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동물보호단체인 ‘인간이 아닌 생명체의 권리를 위한 프로젝트’는 지난달 미국 뉴욕의 스토니브룩 대학이 연구 목적으로 강제로 구금한 두 침팬지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인신보호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뉴욕주 대법원의 바바라 자페 판사는 지난 20일 “다음달 6일 영장 발부와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면서 “이때 대학 당국이 인신보호영장을 침팬지에게 발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결정했다.

청문회를 거쳐 만약에 인신보호영장이 발부된다면 유인원에게 인격을 부여하는 미국의 첫 법률적 결정이 된다고 NYT는 설명했다.

미국의 동물보호단체들은 비슷한 소송을 추가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뉴욕주 항소법원은 지난해 12월 이번 사례와 유사한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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