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해임건의안 제출 공식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0일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이완구 국무총리의 거취와 관련해 “공정한 수사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리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새누리당에 의사 일정 협조를 공식 요구했다. 이로써 역대 9번째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은 기정사실이 됐지만 여야 의견 차가 커 해임건의안이 실제 본회의에서 가결될지는 불투명하다. 지금까지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례는 한번도 없다.

문 대표는 4·29 보궐선거가 열리는 성남 중원의 성남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자 대통령의 부담을 더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하루 속히 (해임건의안 표결이) 진행돼야 한다”며 “우리 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당의 총의를 모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22일이나 23일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4·29 재보선 전에 해임건의안 제출 절차를 완료해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해임건의안은 제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실시해야 하며, 이 기간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4월 임시국회 중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는 23일, 30일, 5월 6일 등 3일이다.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해서는 추가로 본회의 날짜를 잡아야 하는 셈이다.

새누리당은 추가 본회의 개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무성 대표는 서울 관악을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전폭 지지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특검으로 갈 것”이라면서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이 국익 외교를 자리를 비운 시기인 만큼 어떤 일이 있어도 국정에 공백이 생겨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해임건의안이 제출되면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되 최대한 박근혜 대통령 귀국(27일)과 4·29 재·보궐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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