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중기계획에 담긴 내용은 무엇인가

국방부가 20일 발표한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현존하는 위협에대한 대응능력강화와 부대개편에 따른 전력보강, 병영환경개선에 중점을 뒀다. 사업준비가 미흡하거나 결함이 발생한 일부 무기사업은 전력화시기를 조정하거나 물량을 줄여 국방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에 신경을 썼다. 하지만 미래위협에 대한 준비와 국방부가 올해 업무보고에게 밝힌 ‘창조국방’추진을 위한 예산은 적었다. 군사전문가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 상황을 고려한 장기적인 준비작업도 반영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철통 방어망 구축과 강한 타격력 확보=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미사일 능력과 핵탄두 소형화진전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강화키로 했다. 킬 체인 예산은 지난 중기계획보다 3000억원을 증액된 6조원을 반영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실시간 감시·식별하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확보에 비중을 뒀다. 다목적실용위성이 2020년대까지 전력화되고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는 2019년까지 4대가 도입된다. 장거리공대지유도탄 타우러스는 올해부터 도입돼 내년말 전력화가 완료된다. KAMD에도 4000억원이 증액된 2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저고도 하층방어 요격미사일인 PAC-3 136기가 도입되고 중·장거리지대공미사일(M-SAM과 L-SAM)이 개발될 예정이다.

부대개편에 따라 확장된 사단의 작전지역 전투수행을 위해 5조1000억원이 투입돼 사단용 무인정찰기(UAV)와 차기열상감시장비, 전술정보통신체계(TICN)이 확충된다. 대대급 전투력강화를 위해 전투원들에게 휴대용 감시장비가 주어지고 개량형 81㎝박격포 등이 배치된다. 해양통제와 상륙작전 능력강화를 위해 수상함의 탐지·타격·요격능력이 강화되고 공군은 공중급유기, 다목적 정밀유도확산탄등이 도입돼 작전반경과 정밀타격능력이 보강된다.

◇무형전력인 병사들 처우 강화와 결함 사업 뒤로 돌려=병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상병 기준으로 2017년까지 월급을 19만5800원으로 현재보다 2배 인상키로 했다. 장병 1인 급식비도 현재 7190원에서 2020년까지 9441원으로 인상하고 하계전투복도 현재 1벌에서 2벌로 늘리고 2017년까지 방탄복과 방탄헬멧, 개인천만, 전투조끼를 전방사단과 예비사단, 기계화보병 사단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조6000억원이 배정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실제 전투에 임하는 창끝부대의 장비강화에 비중을 뒀다”고 설명했다.

각종 결함이 발생된 사업은 물량이 축소되거나 전력화 시기가 조정됐다. 내년부터 5년간 1만700정이 구입될 예정이었던 K-11복합소총은 8600여정으로 구입물량이 축소됐다. 통영함에 장착된 것과 같은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를 탑재할 예정이었던 소해함 2차 사업은 전력화시기가 늦춰졌다. 올해부터 2019년까지 3척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핵심장비인 음파탐지기가 교체돼야 해 예산배정이 미뤄졌다. 우선 급한 분야에 먼저 예산을 투입하고 결함이 있는 사업은 결함이 완전히 해소된 뒤 추진하겠다는 의미이다.

미래전력개발을 위한 연구분야 예산도 17조9000억원으로 2020년까지 8.4%를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미흡한 수준이어서 미래의 잠재위협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사물인터넷(IoT)과 정보통신기술(ICT)를 국방운영에 접목하는 ‘창조국방’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항목도 나오지 않았다. 국방부가 올해 ‘창조국방’을 주요추진업무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지만 아직은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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