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이란핵 합의 심사법안 통과… 한숨 돌린 오바마 행정부

이란 핵협상을 둘러싼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와 상원 간 갈등이 일단락됐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이란 핵 합의 의회승인법안의 수정안을 마련해 19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전했다.

이란 핵 합의 의회승인법안은 행정부가 이란과의 핵 합의 내용을 의회에 모두 보고하고 의회가 제재 해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협상을 국제조약 대신 행정협약 합의로 진행해 의회의 반발을 산 것이 발단이 됐다. 국제조약은 미국 상원의 비준을 받아야 하지만 행정협약 합의는 비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공화당 소속인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의회의 권위를 바로 세운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원안에 대해 백악관과 민주당이 강력히 반대하자 코커 위원장은 수정안을 마련했다.

원안에서는 오는 6월 이란과의 최종 합의가 마무리돼도 의회가 이를 심사하는 60일 동안 이란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수정안에서는 의회 검토 기간을 30일로 단축하고 제재 해제의 기준도 완화했다.

수정안에 대해 백악관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수정안대로라면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은 외교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수정안을 통과시켜 행정부로 넘길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부는 이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이란과의 최종 합의 내용을 기밀사항까지 의회에 모두 보고하고, 의회는 의회 차원에서의 이란 제재 해제를 심사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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