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2인자,첫 검찰수사 초읽기 돌입...李총리 버티기 성공할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이완구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이 14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검찰에 이 총리부터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한 데 이어 이 총리 자신도 "총리부터 조사를 받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수사는 수사 논리대로 원칙대로 간다"라고 밝힌 만큼 이 총리의 수사 형식과 시점은 전적으로 검찰의 판단에 달리게 됐다.

대통령에 이은 국정 2인자로, 흔히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萬人之上)'으로 통칭되는 현직 총리가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돼가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대통령 해외 순방이 예정된 상황에서 '국정 2인자'가 쉽게 물러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여당인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검찰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의식해 검찰의 수사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총리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그러나 새누리당은 이 총리의 직무정지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총리직을 그만두든지, 그대로 유지하든지 둘 줄의 하나 밖에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로선 이 총리는 총리직을 유지한 채 검찰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총리가 어떤 신분으로 어떤 형태로 조사를 받게 될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받으려면 범죄혐의가 확정돼야 하지만 현재로선 의혹 수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현재로선 참고인으로서 조사받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조사 방법도 직접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게 될지, 서면조사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조사를 받을지도 불분명하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쳐볼 때 서면 조사 등 간접조사는 오히려 '봐주기 수사', '불공정 수사' 등의 논란만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에 직접 출두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 총리가 검찰조사를 받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둘러싼 공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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